미국H-1B 외국인 기술인재 STEM 비자 변경에 따른 영향과 기업대응 방향_한국E-7비자(특정활동비자) STEM인재 준비절차 미국 기술직 H-1B 비자 논란 배경 미국의 H-1B 비자는 전문직 , 특히 STEM(Science·Technology·Engineering·Mathematics) 분야 외국 인재가 미국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제도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임시 고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기술 ·IT 등 분야에서 고숙련 노동자 확보에 주요 경로로 활용됨 . 특히 인도 , 중국 등 국가 출신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, 미국 내 STEM ( 과학 · 기술 · 공학 · 수학 ) 분야 등의 부족 인력 보완 , 혁신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 https://www.kita.net/board/totalTradeNews/totalTradeNewsDetail.do;JSESSIONID_KITA=AEE0A6917AD8DE2024A4D39512C47E8B.Hyper?no=95277&siteId=2 1.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건 강화 : 2025 년 9 월 19 일 , 트럼프 대통령은 “Certain Alien Nonimmigrant Workers” 에 대한 행정명령 (Proclamation) 을 통해 , 새로운 H-1B 비자 신청 시 $100,000 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 . 2.적용 시점 및 대상 : 2025 년 9 월 21 일부터 새로 제출되는 H-1B 비자 청원 (petition) 에 적용 . 기존 비자 소지자 (existing holders) 또는 갱신 (renewals) 대상은 대상아님 . 3.신청자 위치 및 심사 : 미국 밖에서 입국하는 외국 인력이 해당되며 , 청원 (petitions) 이 접수될 때 $100,000 지불 여부가 심사요소가 됨 . 단 , 국익 (national interest) 등 특별한 사유 면제 (exemption) 가능여지 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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